◈ 도서안내

21세기는 지식기반 경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가 하나의 경쟁무대가 되어 어떤 분야든 첨단 기술력을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시대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경제회복과 기업의 생존 전략은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연구개발력 향상과 신기술의 개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서는 선진 신기술 국가로 진입한 우리 경제를 더 한층 높이고 부정 경쟁행위로 인한 유사 상품의 모조 모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갈수록 지능화된 산업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개요와 법적조문 해설을 통한 기술 관리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 관리를 위해 각종 판례를 인용 한 것으로 본 서가 지식재산권과 첨단 신기술의 보호 관리 업무에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목 차





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개관



제1장 부정경쟁 행위의 방지에 대한 개요

1. 부정경쟁 행위의 방지에 대한 개요서

2. 부정경쟁 행위의 개념

3.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제2장 영업 비밀의 보호에 대한 개요

1. 영업 비밀의 보호에 대한 개요서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개념

3.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제3장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법률과의 관계

1. 민법과의 관계

2. 상법과의 관계

3.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5.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6. 저작권법과의 관계

제4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간 법률의 연혁



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부정경쟁 행위 금지 등

제3조 (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

제4조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권 등)

제5조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6조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제7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9조 (의견청취)

제3장 영업비밀 보호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 등)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제13조 (선의자에 대한 특례)

제14조 1 (시효)

제4장 보 칙

제14조 2 (손해액의 추정 등)

제14조 3 (자료의 제출)

제14조 4 (비밀유지 명령)

제14조 5 (비밀유지 명령의 취소)

제14조 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삭제)

제17조 (권한의 위임)

제18조 (벌칙)

제19조 (양벌 규정)

제20조 (과태료)



Ⅲ. 부록



「부록 1」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가. 총칙

나. 부정행위의 금지 등

다. 영업비밀의 보호

라. 보 칙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부정경쟁방지업무 취급규정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연혁



「부록 2」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판례

1. 부정경쟁 행위 관련 인용 판례

가. 대법원 판례

나. 서울고법 판례

다. 서울지법 판례

라. 특허법원 판례

2. 영업비밀 관련 인용 판례

가. 대법원 판례

나. 서울고법 판례

다. 서울지법 판례

라. 지방법원 판례

마. 헌법재판소 판례







* 체제 : A4크기, 본문 398page

* 편저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 판매처 : 진한도서(진한M&B)

* 발행일 : 2010년 1월 26일

* 가격 : 정가 - 18만원 10%D.C

판매가 - 16만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