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안내

21세기는 새로운 지식과 첨단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간의 기술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은 선진국이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무형재산인 특허를 수출하고 기술후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한 기술로 만든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선진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신개념의 기술종속 관계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WTO, FTA 협정하에 지식재산권 제도가 강화되어 기술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무역 분쟁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보유국인 일본의 특허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활용이 필수적으로 생각하여 「海外知識 財産權 ․ 特許 保護- 일본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특허(지식 재산권) 법이나 제도를 보다 상세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나 분쟁사례를 통한 우리의 지식 재산권이 보호 관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목 차





제1장 일본의 지식재산권 제도



제1절 제도의 개요

1. 지식재산권이란

2. 지식재산권의 종류

제2절 산업재산권의 담당기관(특허청)

1. 특허청의 역할

2. 특허청 조직도

3. 특허청 주소 및 연락처

제3절 관련 법률의 역사

1.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역사

2. 디자인제도의 역사

3. 상표제도의 역사

4. 부정경쟁방지법의 역사



제2장 지식재산권의 취득 절차



제1절 공통절차

1. 개요

2. 정보검색

가. 공개정보의 종류

나. 정보제공기관

다. 정보검색방법

3. 출원을 위한 사전 절차

가. 서면출원과 전자출원

나. 전자출원을 위한 사전 절차

다. 공동이용 단말기를 이용한 출원

4. 수수료

가. 수수료 납부 방법

나. 수수료 일람

다. 심사청구료의 반환

5. 직무발명(직무디자인)

가. 개요

나. 직무발명(직무디자인에 대한 권리관계

다. 보상금의 결정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심사

1. 개요

2. 특허출원

가. 특허출원의 종류

나. 출원서류

다. 출원인 적격

라. 출원절차

마.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3.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가. 방식심사

나. 실체심사

다. 거절이유통지 및 그 대응방법

라. 특허사정과 거절사정

4. 개정법의 내용(2007년 4월 1일 시행 예정)

가.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나. 분할출원의 보정 제한

다. 발명을 변경하는 보정의 금지

라. 일본어 번역문 제출기한의 연장

제3절 실용신안등록의 출원 및 심사

1. 개요

2. 실용신안등록출원

가. 보호의 대상

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종류

다. 출원서류

라. 출원절차

마.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3.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가. 방식심사

나. 기초적 요건의 심사

다. 보정명령과 각하처분

라. 등록

마. 절차도

4. 실용신안등록 후의 제도 및 절차

가. 실용신안기술평가

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5. 특허제도와의 비교

제4절 디자인등록의 출원 및 심사

1. 개요

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나. 타제도와의 비교

2. 디자인등록출원의 종류

가.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

나. 부분디자인

다. 관련디자인

라. 조합물 디자인

마. 비밀디자인

바. 동적디자인

3. 디자인등록출원

가. 출원서류

나. 출원인 적격

다. 출원절차

라.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4.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가. 절차도

나. 방식심사

다. 실체심사

5. 디자인의 유사

가. 물품의 동일 및 유사

나. 형태의 유사

6. 개정법 내용(2007년 4월 1일 시행 예정)

가. 존속기간의 연장

나. 디자인의 정의의 재검토

다. 디자인의 유사 범위의 명확화

라. 부분디자인 등의 보호의 재검토

마. 관련디자인 제도의 재검토

바. 비밀디자인제도의 재검토

사.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적용규정의 재검토

아. 기타

제5절 상표등록의 출원 및 심사

1. 개요

2. 상표등록출원

가. 상표의 종류

나. 상표의 검색

다. 출원서류

라. 출원절차

마.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3.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가. 개요

나. 방식심사와 출원일의 인정

다. 실체검사

라. 상표등록요건

마. 상표, 상품의 유사판단

4. 상표권의 갱신

5. 방호표장등록제도

6. 개정법의 내용(2007년 4월 1일 시행 예정)

가. 권리보호의 강화

나. 모방품대책의 강화(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공통)

제6절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1. 개요

2. 심판의 종류

가. 거절사정불복심판

나. 무효심판

다. 정정심판

라. 보정각하불복심판

마. 상표등록취소심판

바. 판정제도

3. 심결취소소송

가. 개요

나. 관할

다. 당사자

라. 제소기간

마. 심리

바. 판결

사. 직송

4. 상고

가. 개요

나. 상고 기간

다. 상고 이유

라. 판결



제3장 지식재산권의 이용과 보호



제1절 지식재산권의 효력

1. 개요

2. 효력의 내용

가. 존속기간

나. 독점권과 금지권

다. 효력의 제한

제2절 지식재산권의 이용

1. 실시(사용)권

가. 개요

나. 실시(사용)권의 종류

다. 실시(사용) 계약시 유의사항

2. 기타

제3절 지식재산권의 보호

1. 권리침해구제를 위한 특별규정

가. 개요

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규정

다. 소송절차법상의 특별규정

라. 기타 특별규정

마. 타법의 경우

2. 침해소송

가. 개요

나. 침해소송의 종류

다. 관할

라. 특허침해소송의 제기전의 조치

마. 소의 제기

바. 소송이외의 공정해결수단

사. 소송의 진행

3.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대처방안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가. 목적

나.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의 차이점

2. 부정경쟁행위

가. 특정부정경쟁행위

나. 기타 부정경쟁

다. 조약상의 금지행위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책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구제와 기타 법률에 의한 구제의 관계

나. 민사적 구제

다. 형사적 구제(법 제21조)

4. 한국과 일본의 부정경쟁 관련 규정 및 대상의 비교



[부록]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1. 특허ㆍ실용신안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1. 주요판례

2. 분쟁사례

2. 디자인과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1. 주요판례

2. 분쟁사례

3. 상표와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1. 주요판례

2. 분쟁사례

4.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1. 주요판례

2. 분쟁사례









* 체제 : A4크기, 본문 356page

* 편저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 공급처 : 진한도서(진한M&B)

* 발행일 : 2009년 12월 22일

* 가격 : 정가 - 15만원 10%D.C

판매가 - 13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