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안내

지식재산권은 오늘날 각 국가간의 기술분야에 있어서 국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환경의 국제화 시대에 직면해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류에 국제간의 특허분쟁은 날로 격화되고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문제가 최근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등을 비롯한 기술 후진국으로부터 국내기업들이 특허 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각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바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본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값싼 인건비를 감안한 생산기지로서 역할이 활발한바 이에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필수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1. 현행 법률

2. 지재권 관련 입법연혁

제2절 지식재산권 담당 기관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2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제1절 개관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 출원

2. 심사

3. 등록

4. 특허권의 효력

5. 실시권

제3절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1. 출원

2. 심사

3. 등록

4. 디자인권의 효력

5. 실시권

제4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1. 출원

2. 심사

3. 등록

4. 상표권의 효력

5. 실시권



제3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절 개관

제2절 심판에 의한 보호

제3절 소송에 의한 보호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2. 침해시 구제방안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및 주요 판례



제1절 특허ㆍ디자인

1. 분쟁사례

사례1. “클러치 해제 메커니즘” 에 대한 Honda의 등록특허의 침해

사례2. “오토바이” 에 대한 Honda의 등록 디자인 특허 제 4306호의 침해

사례3. “비스켓” 에 대한 TICH SY GIAI 식품제과 주식회사의 디자인 침해

2.주요판례

판례1. 플라스틱 커버와 글러브 레일 디자인 침해 판결



제2절 상표ㆍ부정경쟁방지

1. 분쟁사례

사례1. ICI사의 등록 상표 “SUPER MAXILITE” 의 침해

사례2. “Nippon Paints Super Maxilitex & N(device)" 에 대한 베트남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상소

사례3. NORINCO사의 국제등록 상표 “L” 침해-특허청

사례4. NORINCO사의 국제등록 상표 “L” 침해-경찰청

2. 주요판례

판례1. 상표 “Super maxilite” 침해 판결

판례2. 상표 “ENE & Oval Device” 에 대한 베트남 특허청의 등록 취소 판결

판례3. 등록 상표 “Postinor” 에 대한 모조 상표 “Posinight” 침해 판결



[부록 2.] 베트남 지식재산권 법령 번역문



[부록 3.] 베트남 지식재산권 법령 원문









* 체제 : A4크기, 본문 352page

* 편저 : 한국특허기술연구원

* 공급처 : 진한도서(진한M&B)

* 발행일 : 2009년 12월 7일

* 가격 : 정가 - 14만원 10%D.C

판매가 - 12만6천원